헌재, '변호사 로톡 가입금지' 위헌 결정

작성자 정보

  • TSA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변호사들이 로톡 등 민간 법률 광고 플랫폼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막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내부 규정은 사실상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와 변호사 60명..

매일경제
[2보] 헌재, '변호사 로톡 가입금지' 변협 규정 일부 위헌 결정
변호사들이 로톡 등 민간 법률 광고 플랫폼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막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내부 규정 일부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와 변호사 60명이 대한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으로 변호사들의 표현·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