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무부, 검수완박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시사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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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골자로 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의 절차적 문제를 두고 법무부가 법적 절차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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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무부, 검수완박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골자로 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의 절차적 문제를 두고 법무부가 법적 절차에 돌입했다.법무부는 지난 4월 30일과 5월 3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국회를 통과시킨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권한쟁의심판 청구인으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 관련 업무 담당인 대검찰청 김선화 공판송무부장·일선 검사 5명이 이름을 올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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